세계 이모저모: 뉴질랜드 코로나 정책 (5) 앞으로의 과제

이번 포스팅은 뉴질랜드 코로나 정책 시리즈의 마지막 편으로,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 중 마지막 두 가지를 다루고자 합니다.

원래 이 글은 한참 전에 다 써놔서 예약 글로 올려놨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글이 날아갔더라고요! 한 개가 저장이 잘 안 됐었나 봐요. 티스토리를 시작한 지 이제 겨우 2주라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는 것 같아요. 정책 쪽 글이라서 정보 모은 게 꽤 있었는데, 언제 다시 쓰냐 하다가 처음부터 다시 쓰기 딱 일주일 걸렸네요. 글 없어진 걸 알았을 때의 그 기분이란... 야식이 너무 당기더라고요! 담에는 제대로 확인해야겠어요!

코로나 정책 시리즈 글은 다음과 같은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 긴급 봉쇄령 - Lockdown & Be kind
• 빠른 대처의 배경 - 열악한 의료환경, 작은 경제규모 그리고 리더십
• 국경 봉쇄의 이면
• 앞으로의 과제
  - 집값 인상
  - 불투명한 미래 산업
  - 빠른 대처, 빠른 부채 증가율 (aka.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의 증가)
  - 임금동결
  - (out of scope) 사회 양극화, 이민 정책

 

(1) 빠른 대처, 빠른 부채 증가율

뉴질랜드는 강력한 제재로 코로나에 신속하게 대응했던 나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많은 나라들이 사람들에게 집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강경 정책을 아직 시행하기 전인 2020년 3월, 7주 동안이나 봉쇄 4단계 (병원, 대형마트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상점이 문을 닫아야 하며, essential 한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아니면 무조건 집에서 근무해야 함)를 시행했던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었죠.

뉴질랜드 정부가 재빨리 국경을 봉쇄하고 자국민들의 이동을 강력하게 제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정부가 은행, 편의점, 식당 등 대부분의 서비스업을 제한했고, 그 때문에 경제활동에 타격을 입고 월급을 받기 어려워진 사람들을 위해서 임금 보조금을 줘야 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자신다 정부는 레벨 4 발표에서 임금 보조금을 포함한 경제 대응 패키지로 121억 달러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발표된 500억 달러 규모의 CRRF(Covid Response and Recovery Fund)는 코로나로 인한 즉각적인 경제적 타격을 회복하고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인프라 프로젝트가 많아요~). 그리고 그 돈들은 대부분 정부 부채가 되었죠. 이미 국가 예산은 다 짜져 있었고, 아무리 예산을 변경한다고 해도 강력한 봉쇄와 이동 제한 정책 때문에 생긴 피해를 국민들에게 빠르게 지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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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Treasury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뉴질랜드 정부 부채는 현재 GDP의 32.7%이며, 2024/25년에는 GDP의 41.4%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당히 낮은 금액이긴 해요 - 미국은 GDP의 107%, 영국은 99%가 국가 부채니까요. (한국은 현재 47.3%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강력한 봉쇄 정책과 경제활동 제한으로 엄청나게 많은 수의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증가 속도가 엄청났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현재 2021년 국가 부채의 증가율은 약 28퍼센트에 달합니다. 이 증가율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거나 커질 예정이고요 - 코로나 이후에 경제를 본격적으로 회복해야 하니까요.

뉴질랜드 역사상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공적 자금이 투입된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이 거대한 지출을 어떻게 메꿔나갈지는 쉽지 않은 과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저를 포함한 뉴질랜드 사람들은 이 지원이 경제적 타격을 줄여주는 용도로 쓰이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이기 때문에 다들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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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금 동결

사실 이 부분은 새로운 과제라기보다는 위에 부채 증가와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한국과는 다른 모습에 신기한 마음 반, 충격 반으로 다른 섹션으로 구성해서 쓰게 되었어요.

2021년 5월, 정부는 NZD 60,000, 즉 한국 기준 세전 4,800만 원 이상 받는 모든 공무원들 및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제외하고' 3년 동안 동결시켰습니다 - 물가 상승 반영도 당연히 안되구요. 2020년에 팀장급들 (고위 공무원들)의 임금을 동결시킨 것을 더 많은 공무원들에게 확장시킨 것이죠. 그리고 이 결정은 사전에 협의된 것이 아니고 갑자기 발표된 것이기에 충격이 컸죠. 32만 명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이 저 기준 금액보다 더 많이 버니까요. 그리고 이 기준에는 공립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의사도 포함되어 있고, 이 분들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못 박았었죠. 

뉴질랜드 국민들도 정부를 신뢰는 하지만 철밥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많은 시간 동안 근무하고 있는 코로나 부서 쪽 공무원들과 간호사, 의사, 병원 종사자들까지 모두 3년 동안 임금이 동결된다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에 대해서 Jacinda Ardern (자신다 아던) 총리가 'can't reward everyone'라고 공식적으로 말하며 코로나로 인해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맞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그 대가나 보상을 주기는 힘들다고 말해서 굉장히 신기했죠. 저는 수도 웰링턴 한복판에 살고 있어서 사실 공무원들이 정부의 단독 결정, 그리고 총리의 이런 단호한 태도에 소규모라도 파업이나 데모가 일어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요. 전혀 그런 게 일어나지 않아서 신기했어요. 한국 같으면 난리 났을 거 같거든요.

다만 의료계는 반발이 심했습니다. 간호사들은 파업을 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정부와 임금을 협상했는데요. 다행히 간호사들은 최근에야 (3개월 만에) 정부와 협상을 마무리 짓고 연봉을 상향 조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많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호주로 건너갔어요. 1년은 몰라도 3년은 굉장히 긴 기간이니까요. 거기에다가 기술이민의 문을 코로나 이후 지금까지 아예 닫아버린 것도 한몫한 것 같지만요.

이 임금 동결은 정부의 신속한 대처에는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려면 예산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정부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까요. 뉴질랜드를 포함한 많은 정부들은 지금 당장 살고 보기 위해서 많은 돈을 썼고, 이 비용은 미래에 저희가 갚아나가야겠죠. 어떻게 뉴질랜드가,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들이 코로나 이후 늘어난 빚을 갚아나갈지, 코로나 이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써야 할 돈은 또 어떻게 구할지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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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 극복해야 할 뉴질랜드의 나머지 두 과제에 대해서 겉햩기식이지만 간단하게 다뤄봤습니다. 재미있게 읽으셨길 바라요. 나머지 두 가지 과제에 대해서는  뉴질랜드의 코로나 정책 (4) :: 이모저모 정보 집합소 From New Zealand (tistory.com) 를 참고해 주세요!

뉴질랜드의 코로나 정책 (4) 앞으로의 과제

 

다음에는 뉴질랜드의 풍경이 가득한 포스팅을 들고 올게요~

PS.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더욱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뉴스 기사나 보고서를 읽으시길 추천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