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이모저모: 뉴질랜드의 코로나 정책 (2) 빠른 대처의 배경과 이면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사에 한 줄로 나오는 '코로나 청정지역 뉴질랜드'에 대해서 이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이전 포스팅 뉴질랜드의 코로나 정책 (1) :: 여기저기서 얻은 정보 집합소 (tistory.com)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래 주제 중 1개에 대해서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 긴급 봉쇄령 - Lockdown & Be kind
• 빠른 대처의 배경 - 열악한 의료환경, 작은 경제규모 그리고 리더십
• 국경 봉쇄의 이면
• 앞으로의 과제
  - 빠른 대처, 빠른 부채 증가율 (aka.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의 증가)
  - 임금동결
  - 집값 인상
  - 불투명한 미래 산업
  - (out of scope) 사회 양극화, 이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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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대처가 필요했던 이유 (1) 열악한 의료환경

뉴질랜드 총리 Jacinda Ardern (자신다 아던)을 필두로 한 노동당 정부가 'lockdown (봉쇄)'와 강력한 정책을 추진했던 이유에는 코로나에 대응할 의료환경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환자 1000명당 2.57개의 병상이 있고 (한국은 1000명당 12.43, 2018년 기준) 이는 OECD 평균인 1000명당 4.5개 병상을 크게 밑도는 수입니다. 그리고 의사, 간호사, 기구의 수도 현저히 부족해서 코로나가 들어오면 절대로 막을 수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정부가 다른 모든 것을 고려하기보다는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국민과 상대 정당과의 의논을 거치지 않는 것을 무릅쓰고 강력 봉쇄라는 무기를 꺼내 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2019년 12월 9일에 일어났던 화산섬 White Island의 화산 폭발로 20-30명 정도가 병원 진료를 받아야 했을 때, 같은 지역의 다른 병원이 아니라, 몇 시간 떨어진 전국 각지의 병원으로 2-3명씩 나눠서 보내야 했을 정도로 의료 시설, 의료진, 그리고 침상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제가 사는 뉴질랜드의 수도 웰링턴에서는 시티 내에 응급환자 침상 수가 10개가 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들어온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작년에 유럽에 사는 한 친구로부터 코로나에 걸렸는데, 병원에는 들어갈 수도 없고 약을 받을 수도 없고, 집 안에서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 괴로워해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유럽처럼 인근에 도와줄 수 있는 국가도 적고,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진 이 작은 나라는 코로나가 있었다면 다른 곳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전파력이 강한 COVID-19의 유입은 의료 시스템이 빠른 시간 내에 붕괴할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의료진에 기대한다는 헛된 기대는 처음부터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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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대처가 가능했던 이유 (2) 작은 경제환경

뉴질랜드는 작은 나라입니다. 한국처럼 지리적으로 작은 나라일 뿐만 아니라, 경제 규모로도 다른 어떤 국가와도 중요한 교역국이 되기는 힘든 만큼 경제규모가 작아요. 하지만 뉴질랜드는 국경 봉쇄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의 국민들이 이를 부러워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뉴질랜드 내부에서는 갑자기 떨어진 공지에 48시간 안에 모두가 예외 없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lockdown을 준비하느라 식량 사고 노트북 받아온다고 바빴지만, 이런 건 하나도 보도가 안되더라고요. 이때 회사 서버가 버텨주질 못해서 시간 정해서 서버 다운 안되게 새벽에만 들어가서 이메일 체크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런 조그만 뉴질랜드가 국경을 막는다고 하는데 주변 국가에서 반발할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아서 눈치를 안 볼 수 있었습니다. 뉴질랜드가 교류하는 몇몇 나라들도 봉쇄를 한다고 갑자기 경제보복을 할 나라들이 아니었던 건 당연합니다 - 한국의 이웃나라처럼요.
뉴질랜드가 봉쇄를 결정하기 위해서 결국 고려해야 할 것은 뉴질랜드 자체의 내부적인 요인이었습니다. 뉴질랜드가 관광업으로 먹고사는 나라긴 하지만, 사실 그 규모 자체가 크지도 않고 다른 나라가 국가적으로 조치를 취할 만큼 그 나라에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니까요.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결정이 뉴질랜드보다 늦어진 것에는 이처럼 외부 환경을 무시할 수 없는 다른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뉴질랜드보다 경제규모도 크고, 다른 나라의 중요한 교역국 가고, 외국인들이 더 많이 거주하거나 방문하고, 공장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더욱 긴밀히 연결되어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 결정의 옳고 그름과 관계없이요 - 그 판단은 몇 년은 지나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빠른 대처가 가능했던 이유 (3) 리더십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총리 자신다 아던의 리더십입니다.

Jacinda Ardern (자신다 아던). 출처: Facebook

뉴질랜드도 다른 많은 나라들처럼 정치인들 간의 의견도 달랐고, 이익관계에 따라 지지하는 정책도 달랐습니다. 뉴질랜드에는 National Party (국민당), Labour Party (노동당) 이렇게 큰 두 개의 정당이 있고, 현재는 자신다 아던이 이끄는 노동당 정부가 집권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말부터 코로나가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을 때, 국민당은 국경을 계속 여는 정책을, 노동당은 국경을 닫고 내부적으로도 강력한 정책을 선호했습니다.
기업들의 지지를 받고있고 사회 기득권층이 많은 국민당의 경우, 사업장들이 죽어 나갈 수 있는 봉쇄정책은 나라 경제에 타격이 너무 크다는 것이었죠. 안 그래도 나랏빚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복지국가 뉴질랜드에서는 사업장들이 문을 닫으면 나라 경제를 운영하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노동당은 기본적으로 복지를 중시하는 정당입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을 보듬어주려 하고, 경제정책만큼이나 복지정책에 관심 많은 정당이죠. 그래서 노동당이 집권하는 기간 동안은 통상 세금이 올라가고, 나라 빚은 늘어나고, 그 돈으로 소외 계층이 더 지원받는 구조가 되죠. 노동당은 환경에도 관심이 많은 편이어서, 2018년에는 (석유가 많이 개발되는 Taranaki라는 뉴질랜드의 지방에 한해서) 추가적인 석유 개발을 중지하는 법안도 통과시켰고 최근에는 전기차 구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두 정당의 입장이 어쨌든 간에, 정치 싸움보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가치를 위해서 빠르게 판단하고, 그에 따라 긴급 법안들을 연달아서 통과시킨 실행력,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이 생각한 '안전한 뉴질랜드'라는 결과를 만든 총리의 리더십은 감탄을 표할 만했습니다. 국내외 여러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갓 40을 넘긴 여성 총리가 다른 각국 정상들이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단호한 리더십은 박수를 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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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객관적으로 썼는데,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청정국가 뉴질랜드'에 살아서 좋다는 단편적인 말만큼이나 위험한 발언은 없다고 생각해서,
고민 끝에 뉴질랜드의 코로나 정책과 현황에 대해서 조금 길게 쓰게 되었습니다.
다음번 포스팅에는 '국경을 막는다는 것의 한계'에 대해서 끄적여보겠습니다.
코로나 관련 포스팅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긴 했지만, 주관이 많이 들어간 글입니다.
제가 잘못된 정보를 올렸거나, 중요한 부분을 빼먹었다거나,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다면 알려주세요.

 

 

뉴질랜드의 코로나 정책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