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이모저모: 뉴질랜드의 코로나 정책 (4) 앞으로의 과제

이번 포스팅은 뉴질랜드 코로나 정책 시리즈의 네 번째 편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즉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말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뉴질랜드가 코로나 시대에 만든 정책들로 인해 어떤 사회 현상이 나타났고, 이 현상을 코로나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결할지 잠시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거 같아요~

뉴질랜드 코로나 정책 중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집값 인상과 불투명한 미래 산업 선정입니다.

• 긴급 봉쇄령 - Lockdown & Be kind
• 빠른 대처의 배경 - 열악한 의료환경, 작은 경제규모 그리고 리더십
• 국경 봉쇄의 이면
• 앞으로의 과제
  - 집값 인상
  - 불투명한 미래 산업 선정
  - 임금 동결
  - 빠른 대처, 빠른 부채 증가율 (aka.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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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값 인상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죠. 처음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퍼졌을 때, 대부분의 정부들이 코로나로 인해 나라 경제가 경직될 것을 우려하여 금리를 인하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경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현금을 추가로 찍어 직접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나라도 있었죠 - 대표적으로 미국이 그렇습니다.

2020년 3월 21일 처음 봉쇄령을 발표했을 당시, 뉴질랜드 사람들 역시 경제활동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억지로라도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폈죠.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인플레이션을 키웠고, 실질 이자를 0으로 내렸으며, 집값이 내려가지 않도록 강화할 예정이었던 주택정책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 와중에 뉴질랜드 내부에서는 관광산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업들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결론적으로, 2021년 뉴질랜드의 집값은 '오늘의 최고가는 내일의 최저가'가 말 그대로 실현될 만큼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평균 19퍼센트가 올랐으며, 오클랜드나 웰링턴 같은 도시에서는 주택 가격이 엄청난 가격으로 거래되었습니다. 주거의 목적으로 집을 사러 옥션을 보러 다닌 제 친구는, 평범한 집이 고시 가격보다 2배로 거래되는 것을 보기도 했고, 저 역시 웰링턴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해 집을 알아볼 때 집값이 1년 새 너무 많이 올라서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죠. 대부분 최근 고시 가격보다 1.5배 정도는 제시해야 했으니까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2021년 집값 거품 1순위를 차지할 만큼 경제규모, 소득 수준, 생활수준에 비해서 집값이 치솟았던 곳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한국은 23위였었죠. 두 나라를 비교한 결과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했어요.

정책의 실패 여하를 막론하고, 집값을 억지로 누르려고 세금을 많이 매긴 곳과 (한국 - 부작용이 있긴 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경제가 망한다는 생각에 처음부터 규제를 푼 곳 (뉴질랜드)를 비교한다면, 두 나라 중 집값이 어느 곳이 더 많이 오를지는 쉽게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집값을 내려가지 않게 하려고 규제를 풀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사업장들이 보조금을 받으며 생활을 이어나가는데도 뉴질랜드의 집값이 끝을 모르고 치솟는 건 전혀 수수께끼가 아니었습니다.

2021년에 들어서야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주택대출제한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고질적인 주택 공급 부족, 저금리 기조, 그리고 국민들이 주택 구매를 통해 재산을 불리려는 경향 때문에 코로나 이후 뉴질랜드의 가장 큰 사회 불안 요인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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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투명한 미래 산업

코로나 이전에도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문제입니다. 뉴질랜드는 관광업과 농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현재 관광업은 현재 거의 내국인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을 계속 필요로 하고 있으며, 농업은 이후 환경 문제와의 공생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여행관광협회(WTTC)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뉴질랜드 관광산업의 GDP 기여도는 18.3%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국경이 닫히고, 뉴질랜드를 관광하는 외국인들을 1년 넘게 볼 수 없게 되면서 뉴질랜드의 관광산업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관광산업의 빈자리에 어떤 산업이 차지할지, 혹은 관광업이 어떻게 그리고 언제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올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은 뉴질랜드의 기반이 되는 산업입니다. 특히, 낙농업은 뉴질랜드의 전통 산업으로 뉴질랜드의 경제를 오랫동안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환경 문제에 관심이 커지면서 낙농업은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사실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뉴질랜드에서는 많은 강들이 풀밭에서 자유롭게 자라는 소와 양의 배설물로 인해서 심하게 오염되었습니다. 많은 뉴질랜드인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대규모의 낙농업에 반대하며 vegan (비건) 혹은 vegetarion (베지테리언)으로 식습관을 바꾸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뉴질랜드의 대규모 낙농업, 그리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open range 방식은 앞으로 점차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비용이 많이 드는 뉴질랜드의 고기를 사지 않을 테니까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의 농업은 바뀌기 힘들어 보입니다. 뉴질랜드의 농부들은 뉴질랜드 내에서 가장 발언권이 큰 이익 집단 중 하나로, 농부들은 현대식으로 낙농업을 변화시키는 것을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우유나 고기가 잘 팔리는데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목축 방식을 바꾸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2019년에 발표된 Climate Change Response (Zero Carbon) Amendment Act가 아직 법안이었을 때, 탄소배출에 농업, 특히 목축업이 포함되는지는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특히 목축업이 전체 뉴질랜드 온실가스의 약 50퍼센트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 산업이 탄소세를 낼지 안 낼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농업에서 배출되는 탄소세는 그 의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아마 농부들의 엄청난 반발을 정부가 감당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도, 전통적인 농업 산업이 세계의 변화에 맞춰서 체질개선을 하기에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 이외에, 뉴질랜드 정부에서는 첨단 기술과 결합한 새로운 먹거리 개발을 위해 R&D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긴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단기간에 보긴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코로나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지급할 보조금이 많이 필요하고, 국경이 닫혀 다른 나라와의 교류가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새로운 먹거리를 개발할지 궁금하네요.

 

다음에는 뉴질랜드 코로나 정책 시리즈의 마지막 글을 가져오겠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뉴질랜드의 코로나 정책 (3)

뉴질랜드의 코로나 정책 (1)